국회 추경안 통과(2차 방역지원금 30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2차 방역지원금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사업 공고(2.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 (2.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보상기준 의결 (심의위, 2.23일) ▪고시 행정예고 (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旣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1997.html

16조9천억 추경 국회 의결…특고·운수종사자 등 1인당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