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교습비 과다 징수] 불법 행위 관계부처 합동점검

물가 상승이 격하게 체감되는 요즘 사교육비 역시 물가상승에 맞추어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서 합동점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는데요, 합동점검 기간과 점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 협의회

 

 

점검기간 : 7월 19일 ~ 12월 말

	기간
1차 점검	7월~8월
2차 점검	8월~10월
3차 점검	11월~12월

 

 

점검항목

• 교습비 과다 징수
•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 마스크 의무 착용
•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

 

 

 

7월 19일(화)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불법 사교육 행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